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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의회 지방자치법 위반의 심각성...[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개인 신상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 - 보존되지 않는 자료 송출로 특정언론 동원의 심각성...!!! 청도군 의회는(김효태 의장) 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3. 18일 부터 실과 별로 진행하고 있다. 임시회 진행과정에서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은 개인 신상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이를 또다시 특정 언론사를 동원하여 유포를 하였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사건의 발단은 청도군 의회 제 298회 임시회 진행중 이승민 의원은 군정질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김하수 군수와 개인적인 문자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영상장치 이동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의회 군정질문의 자료로 사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동의 절차 조차도 무시한채 유출을 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7항을 정면으로 위반 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해당 자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자료에 해당 되기에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 되지 않기에 청도군의회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법령 조문] 또한 본지 탐사보도(청도일보 3. 6.일 9일 보도)를 통하여 이 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으나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의회 기능을 실추 시키고 또한 이 의원에게 우호적인 특정 언론사를 또다시 동원하여서 언론에 대한 편중성으로 인하여 청도군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군 이미지를 추락 시키고 있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우려성이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있어 "행정과 무관한 자료에 있어서 의회의 자료 사용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위반한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몇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에 향후 청도군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지에 있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본지 탐사팀에서 이와 별도로 매일신문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구, 경북 인명도감"의 등재 과정에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라고 허위의 사실을 개시 된 것을 확인 되었으며 이 의원은 논문 제출이 되지 못하여 석사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이 의원에 있어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로 선거 활동을 하였기에 일부 주민들은 경북대학교 졸업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한 것으로 일부 오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지에서 확인을 하여본 바 최종학력을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을 통하여 취재과정에서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 정도로 파악되고 해당 대학교는 폐교 조치가 되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기에 학력위조와 학력 부풀리기로 기초의원 출마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해당 매일신문의 언론사는 본인의 기재를 통하여 발행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기에 이또한 "허위사실공표죄"와 "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유권 해석을 통하여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법률에 따라 언론 방송 보도는 의장 동의를 거쳐 방송 보도를 하여야 한다 라고 기초 하고 있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문서화 되지 않았기에 이를 의장의 결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를 하였다면 이또한 논란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성이 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현행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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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에 탐사보도[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 집중탐사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에 대하여 지역군민을 비롯한 유권자의 의혹에 대하여 지난 한달여간에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였다. 첫째, 이 의원의 단독적인 의견을 갖고서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무능한 의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관건은 향후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과연이 의원의 정보가 어느정도의 팩트가 있는지 본지에서 바에 의하면 당시 강원도 3선의 영월군수의 믿음성이 있는 말과 " 순수한 마음과 기부과정에서 영월군에 지불하여야 하는 문제"를 영월군수의 말이 있었기에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에 대한 말의 진실과 감동으로 받아들이면서 청도관광화를 통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초래한 일인데 이를 특정 언론사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뷰 채널로 공개하는 것이 지역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것인지 또한 현장 답사과정에서 이승민 의원은 인지조차 못한 사실을 마치 이 의원이 취득한 정보의 취지로 지역군민을 현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여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이승민 의원은 일체의 정보를 취득한 것이 전무하기에 무능한 것이 분명하다. 정작 조형물설치에 관한 정보는 같은 의회 박성곤 의원은 답사를 비롯한 프랑스대학 까지 모든 정보를 취합하였기에 이를 마치 자신의 정보를 통하여 의정 활동을 한것으로 군민과 의회를 기만 한것으로 파악이 된다. 둘째, 청도군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둔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여 숨긴채 후보자 등록을 하여서 유권자를 기만 하였다 어떤 결과에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형으로 파기환송이 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설령 원심의 판결이 유지가 되었다면 현재의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진다. 과연 이를 두고서 기초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당시 이 의원을 지지하였든 일부의 유권자는 실망과 배신감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셋째. 이 의원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라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에 까지 행정학 전공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학사 자격까지 의문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전공이라고 적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본지에서(3.3일짜) 지적을 하였고 전공에 대하여 사전 표기에 의하면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기간내에 있어서 발음과 단어 조차 틀리는 말을 수시로 사용하는 등 같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학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이 의원에게 직접 듣고자 하였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이며 지역 유권자들에 의하면 경기도 소재의 모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폐교가 되었다는 다소 석연잖은 말이 전부인 상태이다. 금번 조형물 사건에 있어서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 신안군의 피해는 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음에도 과연 특정 언론사에 몇차례 보도가 되었는지 또한 개인 농업 유튜뷰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청도관광문화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운전 은폐. 의회품위저하. 학력의혹. 청도군 이미지실추 관련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을 통하여 실추된 청도군과 의회의 이미지를 바로세우고 의혹을 해소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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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 용역 결과 공공기관 절수설비 미설치 89%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대경본부]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등의 보급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물 절약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UN 2023년 물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물 절약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적인 물 위기에 스스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점과 국가 물관리 정책의 주안점이 수자원 개발과 확보 등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물 낭비 요인 제거와 물 절약 인프라 확충 등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대구시의 물 절약 정책 추진 실태와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현황을 점검하게 됐다”며 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화장실 절수기 설치 조사」 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공공기관 화장실 702개소 중 93%에 달하는 656개소와 25,484개 세면기・변기 등 설비 중 89%에 이르는 22,775개 설비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2023년 서강대학교의 사례에 따르면 약 7,200만 원의 예산으로 3천여 개의 설비를 교체한 결과 월 평균 물사용량이 설치 전 대비 23% 감소하여 4개월 만에 약 7,6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 내 주원초등학교의 경우 물사용량이 약 30% 감소되어, 23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추정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약 80% 수준(생산원가 780.49원/㎥, 요금 623.56원/㎥)이며 연간 약 472억 원의 비용을 대구시 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물 사용량과 생산비용의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년 대구시가 절약하는 예산이 약 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효과를 추정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수립된 대구광역시와 구・군의 제3단계 물 수요 관리계획에 따른 절수설비 등 보급 실적이 300%가 넘어 당초 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지와 절수설비 관련 정책이 신축 건물 중심으로만 이행되지 않는지를 우려하며,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신축 및 기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화장실 설비의 89%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물 절약 정책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구시청 및 구・군청 등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이 물 절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물 절약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물 절약이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일이며, 기후변화 시대에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고 대응 가능한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사회가 물 절약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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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전지훈련 메카로 떠오른 군위, 스포츠 명품 도시 도약 기대감[대경본부]글로벌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 대구시 군위군은 전년도 인천 동산고와 서울 동산고 야구부에 이어 올해는 경기도 시흥시 소래중학교 야구부가 군위 삼국유사 야구장에서 동계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맹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합숙 기간은 지난 8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감독, 코치, 선수 등 30여 명이 참여해 겨울 한파를 뚫고 경기력 강화훈련과 체력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군위 삼국유사 야구장은 정식규격의 야구장 2면을 비롯해 실내훈련장 및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올 초에는 야간 조명시설까지 보강하여 최신식 인프라를 갖춘 대구 경북권 최고의 야구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가벼운 러닝, 체력훈련은 종합운동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우선 군위군 야구소프트볼 협회장은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 속에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어 훈련을 거쳐간 팀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며 항상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 군위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군위군의 기운을 받아 올해 목표한 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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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혁신센터 '2023년 로컬 임팩트 포럼 –천천히 참한 지역살이'[청도일보]청도혁신센터는 지난 10일 청도군 카페 다로리에서 '2023년 로컬 임팩트 포럼 - 천천히, 참한 지역살이'의 6회차 강연‘충북 제천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사회적 농장 거점) 사례’를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충북 제천에 거점을 둔 ㈜덕산 청년마을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과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 사례를 공유했다. ㈜덕산 청년마을은 농촌의 청년 계층을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약자로 바라보고, 귀농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돕고자 시작된 조직이다. 현재는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 및 일과 숙소 지원, 한달살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 정착한 청년이 기존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강연을 맡은 한석주 대표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동덕여중, 마포의 성미산학교, 경기도 성남의 이우학교를 거쳤다. 한 대표는 충북 제천 덕산면의 간디학교에서 대안교사로 재직하던 중 마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느껴 농촌공동체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문제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진행했다. 현재는 덕산면 공동체의 대표로서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과 청년을 잇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복원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석주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년 마을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특히 도시거주 청년)에게 대안적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 재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 청년들을 청년 농촌 정착 플랫폼을 통해 정착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분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농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컬 임팩트 포럼은 함양, 목포, 공주, 홍성, 평창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을 청도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주거, 문화, 창업, F&B 등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는 포럼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례를 나누고 현상을 진단하며,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혁신센터는 주민이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만드는 공동생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센터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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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 지하철 묻지마 범죄 안전 대책 모색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9월 14일 오후 2시 반월당역에서 지하철 경찰대, 시민 모니터단, 대구교통공사, 市철도시설과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대비한 도시철도 시민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기도 서현역, 서울 신림역 등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흉기 난동과 그 예고가 지속돼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역사는 좁은 장소로 인한 밀집도가 높은 특성으로 무차별 흉기 난동에 더욱 취약하다. 이에 따라 민, 관, 경이 모여 역사 내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나섰다. 김정옥 의원은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막대 도입, 기존 안전용품 개선, 지하철 보안관 제도 도입, 지하철 경찰-대구교통공사-시민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안전 대책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승객 이용수가 높은 환승역인 반월당역에 비치된 비상전화기, 화장실 비상호출 버튼, 직원보호용 안전용품 등을 직접 점검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범죄 대응 안전시설 및 용품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김정옥 의원은 “무차별 흉기 난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범죄로 시민 생명 위협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방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주춧돌 삼아 도시철도 안전 강화 방안을 각 기관이 서로 공유하고 현실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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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청도일보]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강원도 9개 농가에서 발생했고, 경북 안동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검출지점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10~11월 번식기에는 수컷의 이동범위가 넓어져 남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청도군은 오는 9~10월 특별방역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군은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평일 9:00~21:00, 공휴일 10:00~18:00까지 2인 1조로 총 23명의 대책반이 전국 ASF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야생멧돼지 발생지 통과 차량이 관내 양돈농장을 방문했는지 연중 관리한다. 타 지자체로부터의 유입 차단 대책으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축협공동방제단(3대) 및 군방제(1대) 차량을 동원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읍·면 전담관은 야생멧돼지 출몰 신고 안내 및 방역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전화 예찰에 주력하고, 군에서는 8대 방역시설 설치·준수 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돈농가(24호 48,000두) 대상 선제적 방역․방제 지원사업으로 멧돼지 기피제(250포), 소독약(96리터), 생석회(240포) 등을 배부하여 도포·설치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위해서도 농장주가 활용할 수 있는 방역수칙 책자를 배부한다.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기간 외지인 축산농가 방문 자제, 축사 내·외 소독 등의 강조사항을 읍·면 사무소 전광판과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명절 전·후 청도축협공동방제단과 집중소독을 병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양돈농가 자체 소독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군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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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활동 실시[청도일보]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울림으로 통(通)하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체험은 청소년수련관, 가족센터와 함께 연합으로 실시했으며, 각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로 구성해 멘토-멘티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 및 교류 활동 증진에 목적을 두었다. 체험 활동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에서 진행됐으며, 평소 다른 지역에서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새로운 친구와의 교류활동으로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청도군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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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남구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해 MG하나새마을금고, 남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청도일보 심현보기자]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2일, MG하나새마을금고, 남구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및 남구지역아동센터 임원 및 센터장들과 함께 '남구 지역아동센터 봉사단체와 1촌 맺기' 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남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 300여 명의 이용 아동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봉사단체인 MG새마을금고와 1촌 맺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1촌 맺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하나새마을금고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라이온즈파크에서 야구경기 관람 행사를 가져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날 야구 경기를 관람한 한 아동은“태어나서 처음으로 야구장을 와서 야구 선수들도 만나보고, 야구 경기도 관람해보니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앞으로도 남구지역아동센터 1촌 맺기 지원사업을 통해 남구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MG하나새마을금고는 후원과 봉사를 통해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서로 윈-윈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 협약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되기 바라며, 자라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남구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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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세무대행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개최[청도일보 심현보기자]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25일 세무대행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삼쩜삼에 대해서는 세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대구 달서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과 여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세무대행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서비스인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김범섭 대표는 “세금의 징수와 납부는 자동인데 왜 환급은 수동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출시 3년 만에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고, 1인당 평균 18만원, 총 6,100억 원의 환급액을 되찾아드렸는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 이용자 5명이 직접 참석해 플랫폼 이용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김ㅇㅇ 씨는 “기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부가세 신고할 때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는데, 저렴한 금액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동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이ㅇㅇ 씨는 “그동안 세금 납부와 환급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밤에 공부를 하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쌓았는데, 그마저도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플을 통해 30분 정도 만에 모든 걸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활동을 하는 30대 남성 김ㅇㅇ 씨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배우와 배달, 택배, 수영강사 등 다양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은데, 다양한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히 가변적이고 소규모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및 탁송 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 장ㅇㅇ 씨는 “고령층에는 세무 지식이 취약한 분들이 많다”면서, “원천징수 3.3%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조차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고, 공익적으로 봐도 서비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 김ㅇㅇ 씨는 “예전에는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 힘들었는데, 환급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방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세무대행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1,500만 소상공인의 문제”라면서, “사소한 규제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결국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