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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사태 예방․복구 총력... 646억 투입경상북도는 산사태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난해 발생한 태풍피해지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총 6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예년과 달리 태풍과 시간당 30㎜이상 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사태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도는 산사태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금년에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설치 63개소, 계류보전 60km, 산지사방 10ha 등 361억 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에 사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현장예방단 60명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0월) 전후에 집중 배치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점검과 응급조치,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로 점검과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으로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0월초에 북상하여 경북지역에 큰 피해를 안겨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생된 산림피해지에 대하여 285억 원을 들여 우기 전에 조속히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북도는 미탁으로 인해 포항시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에 80ha의 산사태 등 산림분야에 110억 원의 상당의 피해를 입었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금년 선제적이고 내실있는 산사태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해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지속적인 점검․진단으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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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경북소방본부는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계단계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19종합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 구급상황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24시간 감염증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19일 기준 41건의 코로나19관련 의료상담 등을 처리했다. 보건소 감염담당부서와 핫라인도 구축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도내 19개 소방서에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를 지정하고 구급차량 소독을 위해 총 72개의 감염관리실을 최대한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청사 소독 등 상황별 행동지침에 따라 현장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49개의 소방공무원 격리시설도 운영한다.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19 의심 및 확진 환자 이송 요청 시 중증도에 따라 보건소 지정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이후 플루건과 소독기를 활용하여 완벽하게 구급차량을 소독 후 건조 및 환기를 실시한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19일 고령소방서를 방문해 감염관리실 관리상태와 장비 세척기, 멸균소독기, 구급차량 등 현장상황과 감염증 환자 접촉 시 행동지침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대원들을 격려했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도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소독과 예방교육을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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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코로나19’9명 확진...지역사회 확산방지 총력경북도는 20일 도내‘코로나19’확진 환자 6명이 추가로 발생, 현재 확진 환자가 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추가1번 확진환자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57세 남성으로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 2월 19일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으로 의사에 소견에 따라 SCL 수탁기관에 1차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양성 확정 판정을 받아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음압병실 입원중이며, 추가2번 확진환자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으로 추가1번 확진환자와 같이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 발열 증상으로 의사소견에 따라 SCL 수탁기관에 1차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양성 확정 판정을 받아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음압병실에 입원 중이다.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확진판정을 받은 2명은 최근 한 달 동안 외출기록이나 면회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3번 확진환자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22세 남성으로 신천지 교회 신도로 발열, 가래, 두통 증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2월 19일 22시 50분 양성으로 확인되어 안동의료원 음압병상에 입원했다. 추가4번 확진환자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30세 여성으로 신천지 교회 신도로 31번 확진자와 같은 신천지대구교회에서 예배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열, 가래, 근육통, 기침 등 증상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2월 20일 02시 30분 양성으로 확인되어 포항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됐다. 추가5번 확진환자는 경산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상주시에 주소를 둔 23세 여성으로 경산 원룸에서 택시와 기차를 통해 상주시로 이동하였으며 2월 19일 오전 발열 증상을 느껴 상주 성모병원을 내원하였고 입구에서 보건소로 안내받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실시, 2월 20일 02시 30분 양성으로 확인되어 자가격리 조치 되었으며 안동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됐다. 추가6번 확진환자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여성으로 2월 12일 오전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기침 증상을 느껴 2월 15일 대구 소재 더감동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였고 2월 18일 대구소재 마음과마음정신의학과를 내원하였으며 2월 19일 경산 혜화연합의원에 내원하여 보건소로 안내받고 검체 검사를 실시, 2월 20일 02시 30분 양성으로 확인되어 자가격리 조치 되었으며 포항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 예정이다. 총 9명의 확진환자 중 5명은 신천지교회와 역학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4명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주를 지역 확산의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으로 청도 대남병원 입소자 99명에 대해 전원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청도 대남병원은 물론 통로로 연결돼 있는 청도군 보건소,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에덴원 등 4곳의 환자 및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료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3명 1개조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에서 이동경로 및 전파경로를 추적하여 역학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확진자의 이동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폐쇄 조치는 물론 도내 소재 의료원을 활용하는 등 추가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에도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된 단계로 도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심증상 발현시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말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와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상담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를 통해 안내를 받을 것”을 거듭 강조하고 “가급적 외부 활동 자제와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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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정보유출 걱정 없이 디스크 파기 하세요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3월부터 가정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전국 교육기관 중 처음으로 개인 보유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문서 세단기로 종이를 파쇄 하듯 물리적으로 저장매체를 파쇄하는 파기 장치로 경북도민들의 하드디스크나 CD, USB 등을 파쇄해 준다. 파기할 USB나 CD, 하드디스크가 있는 도민은 저장매체를 가지고 경북교육청이나 가까운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파쇄기에 넣기만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054-805-3852)와 지역 교육지원청 전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무심코 버리기 쉬운 것들이지만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물의를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도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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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경상북도의 2020.1.1기준 표준지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월 13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4.84%로 지난해(6.84%)보다 2.0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보다 1.49%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3%), 세종(5.05%) 등에 이어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위군(10.23%), 봉화(8.46%), 경산(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 효과,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봉화군은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군립청소년 산림센터 개발, 경산시는 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와 같은 1㎡당 13,200,000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3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500,000원(전년대비 7.1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70,000원(전년대비 8.8%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4,500원(전년대비 18.4%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ㆍ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도내 67,22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29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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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 개최경상북도가 ‘청렴도 1등급 경상북도’ 달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민간 5개 단체 관계자 및 도 실국본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와 2020년도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실국본부별 청렴도 향상대책 보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회 등 민간단체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2등급 상승했으나,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가 1등급 하락했다. 이에 획기적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2개월에 한 번씩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실국본부장 책임하에 청렴도 대책 논의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청렴도 향상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고강도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등을 고지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부서장 클린-콜(Clean Call)을 시행한다. 매월 1회 실국별 자체청렴실천사항 교육, 자체 청렴도 향상 대책수립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청렴책임제’를 운영한다. 또한, ‘실국별 청렴순회 간담회’를 통해 청렴도 측정분석결과를 전파․공유하여 전 직원이 능동적으로 청렴실천운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청렴 해피콜(HAPPY CALL)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해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으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간다. 이외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공사․용역관리감독, 보조사업, 민원 등 ‘4대 분야 실태점검’을 통해 자체감사 및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한 관행 근절을 위한 청렴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청렴캠페인, 청렴 개그콘서트, 찾아가는 청렴교육관 운영 등 변화의 주역을 양성하는 ‘내실있는 청렴교육’을 추진한다. 공직자 의식개혁 및 청렴마인드를 제고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전 직원이 청렴을 생활화해 도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장을 찾은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이후 ‘변해야 산다’는 큰 흐름에 전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준 결과 내부청렴도가 8년만에 2등급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렴 1등급 달성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렴은 공직사회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반드시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민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취약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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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 총력 대응!경상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 관련 도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해 연말 중국에서 발생한‘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 장기화로 민생, 경제, 관광 등 지역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그간 경북도에서 추진해온 대응 상황과 향후 분야별 추진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2월 11일 현재 총 28개국에서 4만 3천여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11일 현재 2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방역체계를 구축 운영해왔으며 도내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관리 인원은 총 58명이며 이중 자가격리자는 38명, 능동감시자 20명이다. 아직 환자 발생은 없지만 도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시 가장 중요한 음압병실 7실과 격리시설 의료기관 12개소, 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사환자 선별을 위한 선별진료소(46개소)도 각 지역마다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 등에 예비비 등 56억원을 투입하여 열감지 화상카메라 총 136대와, 이동형 X-ray 등을 비치해 사전 차단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는 신종 CV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지원대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강 부지사는“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 사스, 메르스 때보다 수․출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경북 지역도 중국과의 수출입 비중이 높아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하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23개 시․군과 연계하여‘경제 핫라인’을 개설하고, 도 산하기관과 국가기관 등이 참여하는‘행복경제정책회의’를 출범하는 등 선제적인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반(경제대응총괄반, 기업대책반, 소상공대책반, 통상대책반, 교통방역대책반) 10개팀의 경제T/F단을 구성하여 기업피해 접수 일원화, 마스크 등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방지 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전통시장 피해 접수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현대․기아차 생산라인 중단과 중국 현지공장 조업 중단 및 단축 등으로 지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앙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3,000억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피해 기업에 대해선 수출지원 마케팅, 도-시군 수출지원 기관 협력 사업, 대체시장 개척 지원 등을 지원하고, 특히 Kotra, 무역보험공사, 대구본부세관 등과 협조하여 불가항력증명서 발급과 통관시 즉시 수리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매출액이 감소된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상향(평시 5% 정도 → 특별 10%) 및 조기 발행과 특별 정책자금을 신규(25억원)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기업체에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 지원도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강 부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관광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단체 관광객은 줄고 있지만 개별 관광객은 꾸준하게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강 부지사는 특히, 그간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대구경북 관광의 해’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하고, 아쉽지만 도민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방역과 피해 지원에 인력과 자금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시기를 대구경북관광의 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활용해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준비를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경북상품 판매 국내외 전담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도, 시군, 교육청, 산하기관 직원 휴가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타고 대구경북, 축제 품앗이, 출향인 고향방문 프로그램 등도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전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도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24개 대학 2,014명(’20. 2. 10 현재)으로 이중 국내 체류 인원은 273명(기숙사 26명, 자가 247명)이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대학, 보건소를 연결하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입국 예정 인원 1,741명에 대해서는 입국시부터 단계별 특별관리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경북도는 현재 도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도민, 지역 기업들과 합심하여 이번 신종 CV 사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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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 돌입경북도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도, 시군 산림부서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기간 동안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감시원 2,450여명, 감시초소 381개소, 감시탑 260개소, 감시카메라 167개소를 통해 밀착 감시한다. 등산로 176개소(708km)를 구간폐쇄하고 산불발생 취약지 5,488개소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또 4월5일 식목일과 겹친 한식과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 등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어 23개 시군과 함께 소각 행위를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0여명과 가용헬기 30대(산림청 7, 시·군임차 13, 소방본부2, 군부대 8)가 골든타임 (신고부터 진화시작까지 30분 이내)내 출동태세를 유지해 산불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는 임차헬기로 계도 비행을 하는 등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내 산불건수는 113건, 피해면적은 88.24ha로 전년 동기간 대비(96건, 93.47ha) 발생 건수는 17% 증가했지만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면적은 6%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실화 32건(28%),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32건(28%) 등으로 분석됐다. 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기동단속반을 가동, 선제적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부분의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으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도민 모두가 산불조심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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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실시경상북도는 10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법무담당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장에서 각종 행정법규의 차질 없는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용복 경북도 법제협력관의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10개 분야 272건) 중 지자체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강의에 이어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실무 교육, 시·군 협조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 중 주택연금 가입 연령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가족돌봄휴가 신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등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강의가 이뤄져 참여 공무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날 교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참석자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 및 차단에도 만전을 기했다. 강돈영 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여 관련 법령·제도의 차질없는 집행과 평소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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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24시간 운영경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방지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054-880-2625)’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5일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 등)과 함께 도내 마스크손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마스크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차단을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