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일보]당대표 선거가 친윤계,비윤계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뒷받침을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당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 이어야 한다. 이번선거는 영남권의 강력한 지지위에 수도권의 선전이 보태져야 국회의원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7석(14%)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 과반이 가능했고 지금의 입법은 독재와 다수당의 횡포와 만행으로 입법은 누더기로 변했다. 여기에다가 현재 수많은 혐의로 수사진행중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과 전대협 돌격대 출신의 원내지도부 모두가 수도권 출신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에서의 차기 총선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에서의 국회의석 과반을 위해서는 '윤심' 논란을 자제하고, 수도권 중원전투를 진두지휘할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고 아울러 친화적인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수도권 출신의 리더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12월2일까지 예산안 법정시한 협상불발...헌정사상 첫 ‘준예산’..예상된다.

604,400,000,000,000원 (대한민국 국가 총예산2022년도) =604조원 4천억원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은 쓸 수 없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 재량지출 규모는 297조 3,000억원, 총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46.5%로 사실상 반쪽짜리 예산집행이 되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취약계층, 청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청년 원가주택', '부모급여' 관련 예산이 포함된 만큼 공약 이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국회에서 국회과반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시 ‘일사부재리의 윈칙’으로 헌정 사상 ‘준예산’이란 초유의 일들로 편성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일은 헌정 사상 있지 않은 일이다.

‘준예산’ 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가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

회계연도(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가 개시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 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과 법률상 지출의미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 예산이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 더불어 민주당 이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77건 중 21건(27.3%)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