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범죄 오랫동안 진화된 수법으로, 어쩌면 생활속에서 조심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피싱 범죄는 여전히 우리곁에서 활개를 치는 듯 하다. 마지막까지 이득을 보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인 듯, 피해금액의 상한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중 장금장치(?)를 통해 수법 또한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마치 발악을 하는 듯 하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지만 높아진 만큼 자신의 신용도를 문제삼는 것에 대한 민감도 또한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피싱범죄꾼들이 약점으로 삼는 범죄방식의 포인트이다. 금융감독원 및 경·검찰 사칭의 범죄는 어쩌면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임을 바로 직감하고 전화를 끊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업적 문자가 개인에게 무작위 발송될 수 있음을 악용하여 그에 편승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히 처음부터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자면 ‘○○카드 발급 완료’ 문자를 전송하고, 이 문자를 확인한 피해자는 그 발급내용 문자를 재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게 되고, 이에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는 명의도용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 후 현금 또는 수표를 요구한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 정신을 빼놓고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다. 속지 않을 듯 하지만 고령자나 인터넷을 잘 접하지 않는 세대들에겐 여전히 피해를 양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최초 원시적인(?)수법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여전히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홍보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 홍보 반경이 아무래도 적게 미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오프라인 홍보도 절실한 듯하다. 단 한 건의 피해도 피해금액이 커짐에 따라 범죄피해당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그 보다 몇 배에 달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몇가지 범죄예방 수칙을 짚고 갔으면 한다. 첫째, 의심스러운 수신 문자 링크 클릭 금지 둘째, 자녀들로부터 오는 연락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녀에게 우선 그 내용을 유선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셋째, 카드사로부터 온 문자는 카드사에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기 등이다. 여기서 요점은 일단 문자나 연락의 출처에 대해 의심하고 그 내용을 유선으로 확인을 하자는 것이다.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그 회복이 불투명하거나 회복기간이 상당히 길다. 경찰또한 그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예방만이 완벽한 최선책임에 분명하다.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범죄를 막는 최선책입니다.’

[팩트체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경상북도 규칙 제 1456. 2024. 2. 6 일부개정]의 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살펴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디.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 징계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청도군의회에서는 음주처벌에 대한 은닉을 하고 2월 8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같은 행정감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하였기에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 시켜서 같은 의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사 기자를 향하여 "형님은 저의 편이 아니니 기자회견장에서 나가라"고 하여서 언론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언론을 마치 자신의 입맞에 따라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여서 언론을 폄훼하여 의원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 시켰으나 현재까지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사륜 농기구를 출퇴근용으로 농기구와는 전혀 달리 사용을 하였고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은 당선부터 현재까지 농기구를 통하여 왕복 50k 정도의 국도를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특히 해당의원의 학력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에 있어서 전공 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나 고유명사로 해석에 있어서 "전공은 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라고 기술 되어 있기에 전공이라는 것은 과장된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법의 편법을 동원 한 것으로 지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하여 실추된 의회의 기능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 시키고 언론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 할 필요성이 보인다.

[청도소방서]2024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한 달,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마주할 생각에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고 나온 사람들로 마트와 시장이 북적거린다. 만약 우리 가족이 정말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지, 어떤 선물을 드려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이라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통해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주변에 화재 발생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3,000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699건(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많고, 초기 화재진압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를재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보인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변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교적 부담 없는 비용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설 명절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겠다. 청도소방서에서는 관내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과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항상 애틋하고 그리운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설 명절, 이번 설 연휴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

김하수 청도군수가 신년사에서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청도군 600여 공직자는 군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 나눔과 포용, 상생과 성장, 참여와 공감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가 군민의 삶에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개신창래(改新創來)의 뜻을 실현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청도 성공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땀과 열정을 쏟겠다.”며 2024년 군정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군정 목표인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기 위해 △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 △농업대전환을 통한 부자농촌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청도 △상생하는 활기찬 지역경제도시 △균형발전의 미래도시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보장과 군민 참여 공감도시 등 7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고 군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세부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를 향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청도 인적자원개발 학과 운영, 행복아카데미와 여성대학원 개강, 온누리 대학과 마을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과 군민의식 선진화에 힘쓰고 인재양성원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적극 추진으로 청도군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산림치유 힐링센터 건립, 대규모 위락단지 및 종합레포츠 단지 조성 추진 및 지역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1시간대 1,300만명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규모 친환경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 과실 전문 생산단지 확대 조성 등 농업 대전환을 본격 시행하고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력 숙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를 올해 개소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어르신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군민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보건소 이전신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재활사업 지원 확대, 외래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운영으로 선진 건강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청도 자연드림파크 조성 등 유수 기업 유치로 폭발적인 일자리 창출 및 미래를 선도할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청도 먹거리촌 조성 등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신성장 혁신경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청도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명품 전원 주택 ’청도 인터내셔널 유 빌리지‘ 조성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추진해 인구증가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본격 착공해 2027년까지 완료하고 청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5년에 준공하여 새로운 도약의 지역발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과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 철도망 청도 연장 추진, 대구~청도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 도입, 청도역사 환경개선, 마령재 터널 조기 개통, 청도 매전~울주 상북 간 터널 개설 등 경상북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통팔달 접근이 편리한 도로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민이 안전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 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계획 수립, 노후 CCTV 교체, 군민 안전 보험 지원 등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동창천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하천 재해 예방 사업추진 가속화로 기후변화 위기에 적응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군민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군민 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고객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민선 8기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의식을 함양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갑진년 새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청도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5만 군민과 600여 공직자들이 힘을 모으고 한마음 한뜻으로 출발에 적극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마무리했다.

[청도중앙파출소 순경 김세인 기고]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 급변하고 있다. 그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 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의 주 범죄 대상이다. 청도는 인구 약 4만 1천명으로 그중에서도 60대와 70대가 약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기간 내 나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건수와 피해 금액의 비중은 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후 신고를 늦게 하거나 자신이 피해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키 위해 ‘비행기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을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의 스마트폰은 배터리 일체형으로 분리가 불가능, 원격 조종앱이 실행되면 강제종료 등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그 사이 개인정보의 유출로 휴대폰에 저장된 많은 개인정보의 침해로 피해를 알고도 막을 수 없다. 이때 ‘비행기 모드’를 실행하면 모든 통신이 끊겨 피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대환대출을 권유받은 후 휴대폰에 원격앱을 설치한 62세 어르신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어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아 신속히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였고 이를 통해 약 10억원(통장잔고)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시티즌 코난’ 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악성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해당앱이 설치되었을 시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하기에 유용하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통해 금융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직접 해당 고객에 대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은행 데이터에 보관된 고객정보와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즉시 확인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칭을 예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변칙적인 유형으로 변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그 날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탐사보도팀] 청도군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청도 소싸움축제"를 3년만에 개최를 하여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등 30만명의 인파가 운집되는 대규모 행사로 막을 내리면서 청도군에 대한 마케팅효과와 소싸움경기장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 기대감과 축제기간에 있어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감을 했다. 그러나 축제는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으나 소싸움경기장 후면 산정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업체의 루지운영업체 에서는 행사를 마친 이후에 다소 억지의 주장을 군청을 통하여 제기 하면서 군민과 행정 당국의 곱지 않는 시선을 주고 있기에 빈축을 사고 있다. 행사기간은 청도군 전체의 행사로서 루지업체는 행사를 통하여 홍보 상승으로 유발 효과로 향후 매출 증대로 업체는 이득을 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행사기간 일정의 단체 방문객이 내방 하지 못하여 매출 손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한다. 축제기간에 있어서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경찰 업무지침과 훈령'에 따라 사고 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민 행정업무 이며 또한 루지 업체의 진. 출입로는 청도공영공사의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운영이 되고 있으며 방문객에 대한 청도공영공사 소유의 주차장을 사용 하도록 군청에서 편의를 제공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또한 루지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주말 방문 이용자에 대한 근거 자료와 이에 대한 세금신고가 비존재 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며 오히려 루지업체는 금번 '청도소싸움축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하고 업체의 마케팅전략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반하여 손실에 대한 책임 전가를 군청에 제기 함으로서 따가운 시선이 집중 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루지업체를 통하여 축제 행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루지업체의 손실문제를 제기 한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는 언론 보도로서 군민과 방문객의 축제의 취지가 퇴색 된것이 아쉬움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청도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스마트 도시의 변화를 위하여 행정에 열정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청공직자 등 군민을 위하여 고군분투 하고 있는 노고를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바라고 싶다." 는 말을 당부 했다. [영업손실보상의 법령 해석] 손실보상의 청구취지는 해당업체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됨으로서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짓. 조작. 변조에 의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다수론 이며 청도 루지업체의 주중 방문 고객 수요에 대한 자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형성 될 수 있다. 루지업체는 주중 1.000 - 1.500 명의 방문객에 대한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칼럼] 김하수 청도군수는 정부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3. 30일 청도군민 아이디어 프리토크 행사날 정부의 실태에 있어서 소신있는 발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인구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통하여 유입을 시키도록 하는 것은 밋돌을 빼어서 윗돌을 막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페러다임의 전환을 통화여 새롭게 인구증가를 요구하는 정책 대안을 밝혔다. 중앙정부에서는 인구소멸기금 160억원을 배정 하였으나 자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청도군은 117명 사망. 17명 출생(2023년 2월 기준)을 기록하였고 5개월 연속증가의 지방자치단체로 최우수 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연 통계기록을 살펴볼 때 이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점이다. 김 군수는 성장동력 재원을 선재적으로 지급하여 프로잭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경쟁력이 아닌 새로운 인구증가에 대한 인구정책의 페러다임이 선제적 지원으로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타 지역의 인구 유입이 아닌 출산률을 높이고 다문화가정 형성을 통한 다국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를 역설했다. 특히 현재의 인구정책은 모순점과 단점으로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인구감소를 증폭시키는 역방향의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를 전면적인 수정을 통하여 인구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인구정책의 비젼을 설명 하겠다는 것을 군민 토크에서 말했다. 인구 4만명의 지방자치단체인 김하수 청도군수의 인구소멸에 대한 지방소멸을 염려하며 이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주문하며 소멸위기에 대한 다양한 소리를 들어줄것을 호소하였다.

[탐사보도] 청도군은 소싸움축제 행사계약을 대구소재의 이벤트 행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청도군과 이와 유사한 계약 등 단 한차례의 계약이 없으며 해당업체는 조명과 시스템을 주업으로 청도 소싸움축제의 특성상 해당업체를 통하여 계약은 규모가 작은 업체로서 행사장비 일부를 타업체로 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에 해당되기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소싸움축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년째 행사가 중단이 되었기에 더욱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한데 반하여 청도군은 단 한번의 계약도 하지 아니한 해당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장비일체가 미약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해당업체의 임원(이모씨)명함을 통하여 각종행사 계약을 수주하였던 사례가 있고 이모씨는 해당업체 등기임원이 아님에도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으로 지급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암암리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업체의 정규직원이 아니라는 점이 의혹의 불씨로 작용 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배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청도소싸움축제와 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청도군수 취임식 행사를 계약한 "**기획"에서 종사하였으며 또한 "**기획"은 대구시 모구청장 의 자녀와 타 구청장도 직.간접적인 관계로 유사한 계약사례가 있는 점이다. 또한 **기획은 청도군수인수위원회 인수위원중 모씨 와도 직.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금번 청도소싸움축제 계약과정에 개입한 이모씨(계약업체 이사) 와도 친분과 교류가 있는것으로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로 파악이 되고 있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모위원은 소싸움축제행사 계약을 비롯한 청도군수 취임식 행사 계약에도 관여한 것으로 군청내에서도 수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기에 금번 소싸움축제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것이라는 우려성이 많기에 지역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향후 유사한 계약에서도 우려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모위원이 군정 행정업무에 관여한 당사자에 해당된다면 이는 계약과정에서 부터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업체의 이모씨는 계약금액 일부를 커미션 형식으로 일정액을 받는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에 이는 형법상 "뇌물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제삼자뇌물죄)"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며 계약업체로 부터 일정부분 금품으로 수수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