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하수 청도군수는 정부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3. 30일 청도군민 아이디어 프리토크 행사날 정부의 실태에 있어서 소신있는 발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인구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통하여 유입을 시키도록 하는 것은 밋돌을 빼어서 윗돌을 막는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페러다임의 전환을 통화여 새롭게 인구증가를 요구하는 정책 대안을 밝혔다.

중앙정부에서는 인구소멸기금 160억원을 배정 하였으나 자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청도군은 117명 사망. 17명 출생(2023년 2월 기준)을 기록하였고 5개월 연속증가의 지방자치단체로 최우수 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연 통계기록을 살펴볼 때 이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점이다.

김 군수는 성장동력 재원을 선재적으로 지급하여 프로잭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경쟁력이 아닌 새로운 인구증가에 대한 인구정책의 페러다임이 선제적 지원으로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타 지역의 인구 유입이 아닌 출산률을 높이고 다문화가정 형성을 통한 다국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를 역설했다. 

특히 현재의 인구정책은 모순점과 단점으로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인구감소를 증폭시키는 역방향의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를 전면적인 수정을 통하여 인구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인구정책의 비젼을 설명 하겠다는 것을 군민 토크에서 말했다.  

인구 4만명의 지방자치단체인 김하수 청도군수의 인구소멸에 대한 지방소멸을 염려하며 이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주문하며 소멸위기에 대한 다양한 소리를 들어줄것을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