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본부]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E&D 포럼’은 12월 13일 오후 3시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소속단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3건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E&D 포럼’은 지역경제와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9월 결성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보고는 전경원 의원이 대표 제안한 ‘대구시 재정운용 실태 분석’, 윤영애 의원이 대표 제안한 ‘대구시 청소년 중독문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조경구 의원이 대표 제안한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제로를 위한 연구’ 등 총 3건이 진행됐으며, 보고회에는 각 연구를 맡아 진행한 연구진과 대구시 5개 중독 유관기관장, 그리고 E&D 포럼 소속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구 발표자인 한국정당학회 김범수 교수는 “최근 5년간 대구시의 잉여금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재정 운영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대구시의회 결산안 심사의견 제시 및 처리결과 보고 제도화, ▲대구시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보좌 및 지원 기구 확충, ▲대구시의회 재정 정보 주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이번 연구를 제안한 전경원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대구시민께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만큼, 해당 연구를 참고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구 발표자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정찬우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수치로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청소년 중독문제 개선을 위해 ▲청소년 중독에 대한 구·군 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권역별 중독통합지원센터 설치,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연구를 제안한 윤영애 의원은 “청소년 중독은 개인에 미치는 폐해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된 제안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중독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이 발굴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연구 발표자인 박신형 교수는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통 특성에 맞는 기준을 수립해야 하지만 아직 대구시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기준을 제외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를 제안한 조경구 의원은 “대구의 교통유발원단위 분석 등을 통해 대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E&D 포럼 대표인 조경구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지역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용역기관의 제안과 참석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