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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3.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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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11.2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 (대구 달서구갑)은 “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개혁프리존을 폐지하고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 타다 ' 사업을 좌초시켰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했을 때 ,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은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 ” 면서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규제 개선 , 로톡 및 삼쩜삼 등 혁신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 ’ 를 발표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은 “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면서 , 그동안 1,600 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향후 100 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그리고 41 년 묵은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례 등을 소개하며 , 윤석열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규제 혁파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 ‘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 등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 함께 ‘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전 의료 및 복지 제공 ’ 등 생활속 민생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 지난 8.24. 제 4 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산업단지 입지개발 , 화학물질 관리 , 외국인 고용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 킬러규제 ’ 혁파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 앞으로 ‘ 한시적 규제유예 ’ 및 ‘ 유사 행정규제 혁파 ’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과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경제 및 행정 · 사회 분야의 규제개혁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원소연 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향후과제로 제시했고 , 양용현 실장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리걸테크 플랫폼 ‘ 로톡 ’ 과 세무회계 플랫폼 ‘ 삼쩜삼 ’ 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로톡’ 김본환 대표는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던 로톡 사례가 규제개혁 성과로 기록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 면서 , “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비단 로톡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부딪쳐 혁신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던 많은 기업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이후 , 막힌 물꼬가 트이듯 리걸테크 분야의 기술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 면서 , “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워 세계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 기대하며 , 이것이 규제개혁의 효과이자 필요성 ” 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법률분야 플랫폼 활성화 및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 왔다 . 지난 9.26.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로톡 이용을 이유로 변협의 제재를 받은 변호사 123 인에 대한 징계전부취소를 결정해 9 년간 이어온 사태 일단락 및 리걸테크 산업 성장 발판이 마련되었다 .


    또한 , ‘ 삼쩜삼 ’ 백주석 부사장은 “ 개인정보보호 규제 이슈로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도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 면서 , “ 스타트업 기업들은 타다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 규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위기감과 고통을 느낀다 .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 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28.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 ·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등 ) 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기 보유한 행정기관 ( 국세청 ) 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된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 ‘ 삼쩜삼 ’ 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


    홍석준 의원은 “ 단순히 개별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입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보아야 한다 ” 면서 ,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양산되면서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열 개의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면서 , “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 21 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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