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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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선의원 우상호의 갑질,‘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민주당 다선의원 우상호의 갑질,‘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국민의힘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소리 어제(22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보여준 국회 모독, 국회의원 모욕, 상대당 폄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외통위 전체회의장 영상송출 문제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들에게“어디 법 있어? 보자 보자하니까 웃기네”라며“어디서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들 해 진짜 어디서”반말로 적나라하게 갑질을 시전했다. 이어 본인에게는“초선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며“뭐하는 짓이야, 에이씨 진짜”라고 소리치며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 회의장에서 우의원은 외통위는“다선의원들이 모인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외통위답게 다선의원들이 모이면 다선의원의 격과 예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갑질을 눈앞에서 시전하는 우상호 의원을 보니 민주당의 꼰대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반면 나 같은 탈북민까지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우리 국민의힘의 위대함이 더욱 크게 와 닿았다. ‘초선은 가만 있으라’라는 고성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들어볼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말이다. 국회 안에서도 서열을 매겨 갑질을 자행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절차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 윽박지르고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인 다선 중진의원 우상호는 국민께 사죄하라. 2023년 3월 22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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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 간담회 개최[청도일보 심현보기자]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마련 간담회’ 자리를 마련, 개정 공연법 시행령 진행사항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 공연법은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5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관객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에 조 의원은 공연장 설계·안전진단 전문가, 공연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 등 각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주최한 것이다. 특히 문체부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의 규모를 1000석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공연법 시행령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한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는 300~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추세이고 중소규모 공연장일수록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1000석 이상 의무설치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문체부가 30억원을 투입한 국책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방화막 시스템의 KS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내압 등 안전에 필수적인 성능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문체부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을 1000석 이하까지 확대 검토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성능기준 보완 방안 등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는 23일 전문가 및 문체부 관계자를 다시 불러 시행령·규칙 개정 관련 진행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은 약 500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000석 이상 공연장은 7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방화막 미설치 공연장이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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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北 도발 규탄 “미친개에게는 몽둥이 찜질이 답이다”북한 김정은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출발이 예정되어 있는 16일 새벽 ICBM을 발사했다. 일본 측은 북한 미사일이 ICBM급이며 최고고도 6,000㎞로 70분간 1,000㎞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만일 대통령 전용기가 일본으로 향한 항로 상공에서 북한 ICBM이 추락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누가 보아도 한일관계가 개선의 계기를 맞는 데 대한 불안감으로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깡패식으로 협박, 공갈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방문 날짜에 맞추어 이러한 깡패식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국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참여해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에 이런 깡패식 협박 공갈이 통하지 않으며 우리도 김정은 전용기 이륙 징조가 보이면 미사일 발사훈련을 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만약 김정은의 비행기가 뜰 때마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겁많은 김정은은 아마 평생 비행기를 탈 수도 없을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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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국회 열고 하롱베이 갔다... 민주당 33명 명단 보니 -[심현보 기자] - 방탄국회 열고 하롱베이 갔다... 민주당 33명 명단 보니 - 외유성 출장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토론을 하다 왔다”는 해명과 다르게 베트남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다녀오는 등 워크숍 일정 중 상당 시간을 관광을 하며 보냈던 것으로 언론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한 당내 최대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미래’ 소속 현직 의원 20여명이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배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당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워크숍 일정도 2박3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3박4일 일정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출국해 5일 대한항공 편으로 귀국했다. 20여명 아닌 33명, 유은혜·김기식도 동행 더미래 측은 방탄국회를 열고 베트남으로 떠났다는 비판이 일자 “미룰 수도 없는 일정이었고, 매일 치열하게 토론하고 왔다”고 해명했으나, 워크숍 기간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이 확인된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언론에서 베트남 하노이 현지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 연구모임인 더미래 소속 전·현직 의원 등 33명은 3월 2일부터 5일까지하노이 옌화(Yên Hòa) 지역에 있는 4성급 G호텔에 머물렀다. 이 호텔은 지난해 설립된 신축 호텔로 하노이 중심인 호안끼엠 호수(Hồ Hoàn Kiếm)와는 차로 40여분, 한인타운이 위치한 미딩송다(Mỹ Đình Sông Đà) 지역과는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신축 호텔이어서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찾기가 쉽지 않고, 그나마 예약이 가능한 사이트에도 10개 정도의 후기만 존재했다. 한국인 후기는 아직 없었으며 실제 방문했을 때도 사흘 동안 근방에서 한국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인사회 인사들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오면 주로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에 머물고 한국 유명인사들은 주로 인터콘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 롯데호텔 하노이, 하노이 대우호텔 등에 짐을 푼다고 한다. 베트남 현지 교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대거 방문해 예약한 호텔부터가 중심지에서 동떨어져 있어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하노이 한 교민은 주간조선에 “호텔 이름과 위치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숨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실상 우리를 찾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노이 한인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업무상 출장이었다면 기존 정치인들이 묵었던 호텔을 이용하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워크숍을 하기도 좋았을 텐데, 전 일정을 비공개에 부치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점으로 비춰봤을 때 대중에게 노출되기를 꺼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선이다. 와유성 놈런아 앗는 31명의 명단. 3월 3일 체크인한 2명의 이름은 누락됐다. 하노이 현지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투숙객 명단에 따르면 33명의 전·현직 의원과 당 관계자들은 G호텔 고층 객실인 33층부터 36층까지 사용했으며 3월 2일에 31명이 먼저 체크인했고, 3일에 2명이 추가로 체크인했다. 체크인 명단에는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승남, 김영호, 김원이, 남인순, 민병덕, 신정훈, 오기형, 우상호, 우원식, 윤영덕, 이동주, 이용선, 조오섭, 한준호, 허 영, 홍익표(이상 21명, 가나다순) 등 현직의원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현권 전 의원,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배재정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홍의락 전 의원,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상 7명 가나다순) 등의 전직의원 및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체크인 명단에는 강훈식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사 2명과, 직함 확인이 어려운 인사 1명까지 총 33명이 적혀 있었다. 일부 취재진이 베트남 현지에 도착한 3월 3일 오후에도 이들은 호텔에 없었으며, 5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이로 미루어보아 3일 워크숍 장소가 적어도 호텔 내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호텔에서 잠깐 머물다 식사를 위해 경남 랜드마크 타워 근방에서 저녁을 먹었고, 이후에는 마사지숍을 들른 뒤 호텔로 귀가했다. 이들은 이 일정 모두를 대형버스를 타고 함께 움직였다. 4일 오전에는 7시30분경 관광버스를 이용해 꽝닌(Quảng Ninh)에 있는 하롱베이(Vịnh Hạ Long)로 향했다. 하롱베이는 이들이 묵었던 호텔에서 차로 편도만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베트남 대표 관광지다. 하롱베이를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일행 중에는 토론과 같은 공적 일정 소화에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의상을 입은 인사들도 있었다. 일행은 오후 6시경에 하노이로 돌아와 한인타운 근방의 G 아파트 한식당에서 식사한 후 밤 8시가 되어서야 호텔에 도착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하노이 현지 일정과 관련해 몇몇 언론에 “매일 저녁 4~5시간씩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3일과 4일 저녁 8시 이후부터 토론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5일에는 일행 중 한 명이 오전 7시30분경 택시로 호텔을 먼저 나섰으며, 나머지 일행들은 10시30분경 체크아웃을 한 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Cảng hàng không quốc tế Nội Bài)으로 향해 오후 1시50분(현지시각)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일행 중 대부분은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승객들이 이용하는 ‘스카이 프라이어티(Sky priority)’ 카운터에서 체크인했다. 더미래 측은 이번 워크숍을 자비로 다녀왔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명이 ‘3월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회기 중인 3월 2일 워크숍 명목으로 베트남으로 떠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소속 의원 169인 전원의 연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헌법 제47조 1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국회를 막자는 취지로 3월 임시국회를 6일부터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여당의 비판에도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앞세워 3월 초부터 국회를 열었다. 이번에 베트남행에 참가한 의원들은 출국 여부를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로 당이 혼란한 상황이고, 외국에 나가면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명분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같은 시기 국내 워크숍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국회와 당내 상황으로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하노이행 소식이 알려지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범죄 혐의를 가득 가진 인물이 제1야당의 대표직을 꿰찬 시점인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국회는 반년 넘도록 하루의 빈틈도 없이 열려 있다”면서 “애당초 방탄이 목적이었던 터라 성과는 관심도 없다. 문 열고 시간만 때우다가 시급한 현안들이 쌓이면 다음 국회를 소집할 명분으로 써먹는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미래의 출장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하나같이 자신들의 해외행에 억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좋은 회의실은 불 꺼두고 따뜻한 나라로 나가 당의 진로와 총선을 논의한다는 뻔뻔한 소리를 해명이라고 늘어놓는다”고 꼬집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법도 무시하고 3·1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정작 국회는 내팽개치고 공식적인 의원 외교도 아닌, 단체로 외유를 떠났다”며 “국회 경비가 아닌 개인 돈으로 가는 것이니, 국회야 열리든 말든 우리는 간다, 무슨 문제냐는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30분경(현지시각) 대한항공 1시50분 인천행 비행기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 더미래 전·현직 의원들. “매일 저녁 4시간 넘게 토론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상세 일정은 비공개이며, 국회 경비 지원이 아닌 참석 의원들의 갹출로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더미래 워크숍은 지난 연말 당의 진로,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것을 여러 정치 일정에 따라 수차례 연기하다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미래 소속 우원식 의원은 3월 2일 하노이에 도착한 후 한 언론과 통화에서 “낮에는 의원들 개인 일정이 있으며, 하노이시 지원으로 현장 탐방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매일 저녁 토론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귀국 후인 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매일 저녁 4시간 넘게 토론했다”며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한 토론이었다”고 업무상 출장임을 강조했다. 더미래는 86그룹 의원들이 다수 속해 있는 민주당 내 연구모임으로, 현역 의원 5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 더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강 의원은 베트남에 동행했던 보좌진을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강 의원 측은 “주말이라서 하롱베이를 다녀온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를 타고 관광한 걸로 취재가 됐다”는 질문에는 “그 정도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마사지숍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일정이 아니라서 몰랐다. 4~5명 정도만 따로 개인적으로 발마사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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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소싸움행사축제 의문의 업체와 계약.!!!!![탐사보도] 청도군은 소싸움축제 행사계약을 대구소재의 이벤트 행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청도군과 이와 유사한 계약 등 단 한차례의 계약이 없으며 해당업체는 조명과 시스템을 주업으로 청도 소싸움축제의 특성상 해당업체를 통하여 계약은 규모가 작은 업체로서 행사장비 일부를 타업체로 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에 해당되기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소싸움축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년째 행사가 중단이 되었기에 더욱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한데 반하여 청도군은 단 한번의 계약도 하지 아니한 해당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장비일체가 미약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해당업체의 임원(이모씨)명함을 통하여 각종행사 계약을 수주하였던 사례가 있고 이모씨는 해당업체 등기임원이 아님에도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으로 지급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암암리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업체의 정규직원이 아니라는 점이 의혹의 불씨로 작용 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배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청도소싸움축제와 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청도군수 취임식 행사를 계약한 "**기획"에서 종사하였으며 또한 "**기획"은 대구시 모구청장 의 자녀와 타 구청장도 직.간접적인 관계로 유사한 계약사례가 있는 점이다. 또한 **기획은 청도군수인수위원회 인수위원중 모씨 와도 직.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금번 청도소싸움축제 계약과정에 개입한 이모씨(계약업체 이사) 와도 친분과 교류가 있는것으로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로 파악이 되고 있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모위원은 소싸움축제행사 계약을 비롯한 청도군수 취임식 행사 계약에도 관여한 것으로 군청내에서도 수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기에 금번 소싸움축제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것이라는 우려성이 많기에 지역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향후 유사한 계약에서도 우려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모위원이 군정 행정업무에 관여한 당사자에 해당된다면 이는 계약과정에서 부터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업체의 이모씨는 계약금액 일부를 커미션 형식으로 일정액을 받는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에 이는 형법상 "뇌물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제삼자뇌물죄)"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며 계약업체로 부터 일정부분 금품으로 수수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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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년사]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만규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와도 같았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다중위기와 척박한 지방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는 공공기관 개편과 재정 혁신, 대규모 투자유치와 먹는 물 문제 해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2023년은 지난해 쏟아왔던 노력과 변화의 물결을 밑거름 삼아 대구 곳곳에서 도약을 위한 힘찬 기지개를 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구시의회는 모든 과정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검증하며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는 7월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을 중심으로 한 공항 신도시 개발과 배후 산업단지 추진, 50년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첨단산업까지 미래 과업들을 힘차게 추진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가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인구감소의 시계는 점점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경기침체 국면에 복합된 경제위기까지 겹쳐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반복되는 고난도의 일상 속에서는 극복 또한 일상처럼 익숙하고 노련하게 때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 대구시의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시작할 수 없다는 본질을 되새겨 더 세심히 민생을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대구시민 모두가 지혜롭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 소망하는 일들 모두 뜻깊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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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심'을 당대표 선거판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청도일보]당대표 선거가 친윤계,비윤계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뒷받침을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당대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 이어야 한다. 이번선거는 영남권의 강력한 지지위에 수도권의 선전이 보태져야 국회의원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7석(14%)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 과반이 가능했고 지금의 입법은 독재와 다수당의 횡포와 만행으로 입법은 누더기로 변했다. 여기에다가 현재 수많은 혐의로 수사진행중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과 전대협 돌격대 출신의 원내지도부 모두가 수도권 출신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에서의 차기 총선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에서의 국회의석 과반을 위해서는 '윤심' 논란을 자제하고, 수도권 중원전투를 진두지휘할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고 아울러 친화적인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수도권 출신의 리더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12월2일까지 예산안 법정시한 협상불발...헌정사상 첫 ‘준예산’..예상된다. 604,400,000,000,000원 (대한민국 국가 총예산2022년도) =604조원 4천억원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은 쓸 수 없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 재량지출 규모는 297조 3,000억원, 총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46.5%로 사실상 반쪽짜리 예산집행이 되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취약계층, 청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청년 원가주택', '부모급여' 관련 예산이 포함된 만큼 공약 이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국회에서 국회과반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시 ‘일사부재리의 윈칙’으로 헌정 사상 ‘준예산’이란 초유의 일들로 편성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일은 헌정 사상 있지 않은 일이다. ‘준예산’ 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가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 회계연도(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가 개시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 확정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과 법률상 지출의미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 예산이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 더불어 민주당 이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77건 중 21건(27.3%)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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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대기업 무인경비업체, 지방자치단체 무작위로비의혹[심현보기자]정부는 ‘중소기업판매촉진법’을 올 초에 제정하여 지방중소 무인경비업체와 지방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해당 법률을 지정하였다. 중소기업촉진법의 시행 내용중 무인경비업에 있어서는 ‘무인경비’에 한하여 제작 시설 장비를 갖춘 대기업은 진출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서 지방의 중소기업 무인경비업체의 진출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지방중소 무인경비업체는 ‘에스원’, ‘KT텔레캅’등 대기업이 설비 제작하고 있는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에 설치하여 월60~80만원 정도의 무인경비업무를 통하여 경비용역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힘겹게 경영을 하여 왔으나 올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대기업진출이 가로막혔든 해당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설비 제작을 할 수 있는 대기업도 진출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틀어주면서 대기업 경비업체인 에스원이 계약체결을 위하여 전방위로 압박을 하여서 지방중소무인경비업체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지방중소무인경비업체인 J업체의 대표는 "고액의 장비를 설치비용 하나 없이 월 경비용역비를 소액으로 결재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여 왔고 또한 시설비는 전혀 받지 못한 채 다시 제품을 환수하게 된다면 재사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하여 업체의 경비용역 노동자는 실업자가 되며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이런 상거래가 어디에 있는지 상도리에 맞지도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기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의 중구, 수성구의 해당업무 부서에 확인을 하여 본 바 행정당국의 업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기업의 애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해당단체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면 이러한 계약이 이해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J기업에서 설치한 장비를 철수시키고 같은 제품인 에스원의 제품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로 인하여 민원인의 안전과 불편이 불을 보듯이 당연한데 굳이 똑같은 제품을 지역 업체를 배척하고 지역의 연고가 없는 대기업과 계약을 하여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굳이 대기업과 계약을 한다는 것 은 로비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같은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여 설치한 장비를 제거하고 똑같은 장비를 대기업에서 설치한 제품을 바꾸려는 의도는 알수 없지만 이는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여서 지역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역행이기에 해당 차치단체는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