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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청신호’[청도일보 심현보기자]이만희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31일 「대구 1호선 하양~영천 연장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대상사업을 신청하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선정 여부가 가려진다. 이만희 의원은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이 지난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올해 기재부의 예타대상사업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며 ‘영천 지하철 시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9월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이 개최된 가운데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맞이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만희 의원은 지역 행사에서 만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시민 여러분 덕분에 영천 발전을 위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영천경마공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성사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 지하철이 금호를 경유해 영천 시내까지 연결되어 진정한 ‘영천 지하철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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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청도일보 권해철기자]함양군은 10월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1월 정례조회를 개최하고 군수, 부군수, 부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함양군 안전관리자가 교관이 되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에서는 현업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근로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들에게 보호구 착용 시연을 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증대시키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함은 물론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등을 강조했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함양군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훈시를 통하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모두 잘 지키고, 안전보호구를 잘 착용하며, 안전교육도 충실히 실시하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근로자와 관리자가 모두 실제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하고, 관리감독자들은 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리고“관리감독자들은 소속된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일하는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을 잘 살피고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각 부서의 담당을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함양군의 산업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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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구시당 국회의원 매천시장 화재현장 방문[청도일보 심현보기자]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김용판)은 금일 10월 29일(토) 오전9시에 대구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현장을 찾았다.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내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매천시장을 찾아, 소방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화재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후 피해 상인들의 의견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매천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일 참석한 대구시 국회의원들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함과 함께 신속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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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전경련 및 주한 주요국 대사와 차담회[청도일보 심현보기자]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촉석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와 주한 주요국 대사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하루 전인 25일 진주시 일원에서 열린 한국의 기업가정신 탐방 및 진주 10월 축제 관람 일정과 연계한 자리로, 천년을 이어온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일 시장은 차담회를 시작하며 진주성 전투와 의기 논개에 대해 설명했고, 각국 대사들은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차담회에 앞서 의암바위와 촉석루, 전시 유등을 관람한 대사들은 차담회 자리에서 많은 질문을 했다. 행사 내내 차문화와 차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재료 및 만드는 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특히 에카테리니 루파스 그리스 대사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진주시가 차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계속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상지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주차식을 발굴하여 한국 대표 차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남은 일정 동안 진주의 문화와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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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구청장ㆍ군수협의회 간담회 개최[청도일보 권해철기자]울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서동욱 남구청장)는 20일 오전 남구 소재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동욱 남구청장, 김영길 중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5개 구·군 단체장들은 민선8기 1차 년도 제1회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각 구·군이 공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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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공항후적지 개발 정책토론회 개최[청도일보 심현보기자]공항 후적지의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대구 동구청은 오는 24일 오후3시,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공항후적지, 미래모빌리티와 첨단산업이 융합된 스마트 도시!’를 주제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동구 최대 현안이자, 대구전체 발전을 견인할 공항후적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동구 주민들 공감대 형성, 후적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김남용 대구 동구청 미래정책실장과 송교원 국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가 맡는다. 김 실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후적지 개발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 9월 동구청에서 자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한 공항후적지 개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송 교수는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대구, UAM 도입 필요성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UAM 산업 시장전망과 글로벌 트랜드, 전국 지자체 동향, 공항후적지가 가진 UAM 특화도시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서의 조건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2부에는 전문가 토론이 마련됐다. 황기연 전(前) 한국교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김현덕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전정규 한화시스템 UAM 사업전략팀장,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석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이동서비스 등 글로벌 핵심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를 공항후적지 개발의 계획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또, 이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첨단산업 유치, 관광·상업 분야와의 연계성 모색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의견도 개진한다. 대구 동구청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항 이전사업의 경과와 방향성, 미래가치를 주민과 함께 공유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공항후적지 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공항후적지 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다. 210만 평의 공항후적지를 비롯해 인접지역이 미래모빌리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관광·상업·첨단산업지구가 조성된다면 동구를 넘어 대구·경북 전체에 새로운 성장거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항후적지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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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함양군수, 직원과 대화의 시간 가져[청도일보 권해철기자]함양군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군수-직원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양군 6급 이하 직원 600여명이 직급별로 시간을 나누어 참석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경청하여 향후 군정방향과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간부공무원 등 배석자 없이 직접 대화의 시간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익명으로 사전에 접수하여 현장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소통․공감의 시간을 이어갈 것”이라 전했다. 함양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향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소통․공감하는 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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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청도일보 심현보기자]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이 2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이재화 의원은 “느린학습자, 학습부진아, 은둔형 외톨이란 말은 경계선지능인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다”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3.6%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며, 이들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사회 부적응은 학교폭력과 왕따, 가정폭력, 미취업과 실업, 직장 내 괴롭힘, 범죄에의 노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개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발언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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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함양군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세미나’ 토론 참석[청도일보 권해철기자]10월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세미나’에 국내외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유일하게 토론자로 초청받아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구자근 의원실(국민의힘)과 신영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의‘균형발전과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특구의 도입’,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의‘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기회발전특구'’, Masuda Hiroya 前 일본 총리 대신의‘지방소멸 극복방안 : 일본사례’에 대한 과제 발제 후 전문가 그룹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에서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함양 유토피아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특구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혁 계획에 대한 질의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세제 해택 및 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해 제안했으며, 특히 일본의 지방소멸 극복 선진 사례를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는 등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함양군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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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앞장서[청도일보 심현보기자]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12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바람직한 성 인식 정립과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을 맡은 공감N소통 성교육연구소 조아라 소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은 “젠더프레임 탈출하기”이라는 주제로 젠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성폭력, 성희롱 실태에 대해 유형별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석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성인지감수성 함양과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만규 의장은 “4대 폭력에 대해 명확히 알고 예방하기 위해 임시회 중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시의회가 먼저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 차별과 폭력이 없는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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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난대책비 지원, ‘공공시설 복구’가 대부분이었다[청도일보 심현보기자]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이 국민의 생계안정보다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집중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비용 지원금액 현실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와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직접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재난피해 복구지원비 교부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조 6,904억 7,800만원의 지원비를 전국 지자체에 교부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실종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18억 600만원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1,166억 5,100만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2,900만원 ▲세입자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1억 4,300만원 ▲주 생계수단 농·어·임·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3,619억 7,000만원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공공시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조 2,048억 7,900만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전체 복구지원비의 8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언급한, 피해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 공공시설 피해의 복구에 쓰인 셈이다. 이만희 의원은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지만, 이에 복구지원비가 함몰돼 있다는 점은 자칫 정부가 국민의 재난피해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재난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적은 원인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꼽았다. 이 의원은 “산정기준은 2020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개정돼 그간의 가파른 물가상승,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감도가 낮다”면서 “산정기준은 장관의 고시업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산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피해액 산정시 농축산물 등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호’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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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하늘의 별따기인 임대주택 입성, 연금공단직원은 누워서 떡먹기?[청도일보 심현보기자]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과 달리,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고가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전국 52개 단지, 16,3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용 중에 있는데 이 중 46%에 달하는 7,602세대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단 55세대(0.3%), 강원도 또한 134세대(0.8%) 만을 운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서울 일원동의 공무원 임대주택인 ‘상록 스타힐스’는 1,829가구 중 730가구에 걸쳐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46m2에서 59m2에 해당하는 대형평수에서 미달이 8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 경기지역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공무원 평균이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월 기본급이 175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미달이 발생한 세대의 전세금은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8억 8천만원이 책정되어 공무원 임금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사 임직원들을 위해 전국 11곳에서 사택을 운용 중에 있는데, 부산과 광주와 같은 공단 산하의 일부 지부에서는 해당 지부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적게는 1.5억원, 많게는 무려 12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단신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추첨’식으로 진행해왔고, 입주 경쟁률 역시 최대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근무지 인사발령일자, 직급 등의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수억원의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최소 9:1의 경쟁률을 이겨내고 수 억원의 빚을 내어야 하는 반면, 자사 임직원을 위해 수 억원의 달하는 사택을 무의미한 경쟁률도 모자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당장 내년 공무원 연금에 무려 5.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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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성폭력한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단 25%, 지자체의 안이한 대처 비판[청도일보 심현보기자]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받은 이들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에 대해 지자체가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 2021년 128건으로 5년간 총 576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52건(43%), 성매매 71건(12%)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253건(44%)에 대한 징계는 견책 50건, 감봉 49건, 정직 76건, 강등 16건, 해임 42건, 파면 20건으로, 파면ㆍ해임 이상의 중징계는 단, 62건(25%)에 그쳤다. 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김용판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태도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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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천연대 대구본부 대표로,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 추대[청도일보 심현보기자]공정사회 실천연대(이사장 서경석 이하, 공정연대)는 20일 대구에서 공정연대 대구본부준비위원회의(이하, 준비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연대는 앞서 8월30일 창립총회를 열고 서경석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 준비위회의에는 공정연대 서경석 이사장, 전재은 사무총장, 사공정규 대구본부 준비위원장과 대구본부준비위원 20명이 함께 했다. 이날 준비위회의에서 서경석 이사장은 『공정연대 설립취지 및 실천방향』이라는 주제로 40분간 기조연설을 했다. 서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공정연대는 공정과 상식이 사회기준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분명히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특권, 차별, 기득권, 불평등, 비효율, 낭비, 권위주의, 관료주의 등이 제거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소위(所謂) <우파(右派) 경실련>을 추구하는 시민감시단체로 윤석열 신정부의 파트너겸 비판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연대의 주요 실천방향으로 ►신정부의 대북인식을 지지한다. ►어떤 형태의 불법, 부정부패, 경제부정의, 특권, 기득권, 신 기득권에도 반대한다. ►모든 형태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증대를 위한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낭비, 비효율과 싸우는 감시운동 단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진정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한다. ►좌파와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과 사회통합에 앞장설 것이다. ►경륜과 뜻 있는 시민 참여를 통해 올바른 국가 인적자원의 공급처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준비위회의에서 공정연대 대구본부 대표로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기로 의결하였다. 사공 교수는 앞서 8월30일 공정연대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또한, 공정연대 대구본부는 오는 11월 15일에 발족식을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공정규 교수는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치유농업사 △작가 △칼럼니스트 △대중 강연가이다. 사공 교수는 현재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정치개혁싱크탱크 비전4.0포럼 초대 이사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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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방문[청도일보 심현보기자]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가 9월 15일(목) 제295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옛 두류정수장 부지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찾아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사업 계획에 일부 변동이 있고 재원조달 방안, 추진일정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전반을 세심하게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사업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온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업무 공간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시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해 온 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건립 예정이며, 최근 인근 부지 일부 매각을 통한 사업 예산 충당과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의 사업 추진계획 발표가 있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현장을 세세히 살펴본 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주요 시책 사업인 만큼, 추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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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의 잦은 변경 질타[청도일보 심현보기자]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16일(금)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대구시의 예산계획 변경과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계획수립 등 의회 및 지역민과 소통없이 신청사 사업 변경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권근 의원은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재검토를 밝혔다가 하루만에 철회, 지난 7월 14일에는 대구시 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려다 시의회 및 주민 반발로 철회, 신청사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고 부족한 자금은 국비 지원받겠다고 하였다가 번복, 이제는 기존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해 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잦은 계획 신청사 건립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 8월 19일 대구시의회 서면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신청사 건립의 사업비가 3,312억 원이라고 하였다가 2주만에 사업비가 4,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번복하며 비계획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다”며 사업비 증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따져 물었다. 또한, 윤권근 의원은 “예탁·예치금이 청사건립기금으로 반환되면 대구시의 청사건립기금은 약 2,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목표대로 기금을 적립한다면 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현 두류정수장 부지를 60% 가까이나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구시가 매각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비를 계산한게 아닌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가 의회 의결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여, 이후에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해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거부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권근 의원은 “신청사 건립 사업은 정책공론화의 결과였지만, 이후 인근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는 부재한 상태이다”고 말하며, “신청사 사업지 인근 주민들과 대구시의 갈등관리, 청사건립 지연 또는 건립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관리 및 상호협조가 가능하도록 청사 부지 인근 주민대표로 구성된 갈등관리 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