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 군 민원현장 무시 - 이승민 의원 청도 각종 행사 불참으로 주민무시 김효태 의장(청도군의회)과 청도군의회 의원들은 청도의 숙원사업인 청도 상상마루 조성사업 현장을 찿아 사업 진행사항과 과정에 대하여 현장을 찿아 군민들의 불편과 민원발생에 대한 현장 관계인에게 당부를 하며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청도군의회의 공식일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민 의원은 불참을 하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청도상상마루 조성사업은 오랜시간을 끌어오며 군민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 되고 있었으나 김하수 청도군수의 공약과정을 통하여 현재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복합타운으로 향후 청도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승민 의원은 당일 이루어진 청도 드림생활센터 준공식에 청도군의회에서는 이승민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전원 참석을 하였음에도 각종 행사에 불참을 하고 있는 이승민 의원에 대하여 해당 지역 일부주민은 "도대체 무슨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동네가 부끄럽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이서면 대곡리의 집단민원 현장을 의회공식 일정으로 본지에서 동행 취재를 하였으나 이또한 이승민 의원은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현장방문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청취를 했다. 본지에서 이를 확인한 바 이승민 의원은 청도군의 각종 행사 불참은 익숙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기초의원은 지역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 자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을 논하지 않고 지역민을 위하는 봉사의 주최로 앞장서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유권자의 판단을 통하여 선출이 되는 것인데 이승민 의원의 행보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 조차 이해를 못하는 실정이기에 원성을 사고 있다.

[탐사보도] - 이승민 의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개인 신상 유출로 형사처벌 대상...!!! - 보존되지 않는 자료 송출로 특정언론 동원의 심각성...!!! 청도군 의회는(김효태 의장) 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3. 18일 부터 실과 별로 진행하고 있다. 임시회 진행과정에서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은 개인 신상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이를 또다시 특정 언론사를 동원하여 유포를 하였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사건의 발단은 청도군 의회 제 298회 임시회 진행중 이승민 의원은 군정질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김하수 군수와 개인적인 문자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영상장치 이동을 통하여 생성된 자료를 의회 군정질문의 자료로 사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동의 절차 조차도 무시한채 유출을 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7항을 정면으로 위반 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해당 자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자료에 해당 되기에 공공성의 목적에 부합 되지 않기에 청도군의회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법령 조문] 또한 본지 탐사보도(청도일보 3. 6.일 9일 보도)를 통하여 이 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도를 하였으나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의회 기능을 실추 시키고 또한 이 의원에게 우호적인 특정 언론사를 또다시 동원하여서 언론에 대한 편중성으로 인하여 청도군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군 이미지를 추락 시키고 있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우려성이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있어 "행정과 무관한 자료에 있어서 의회의 자료 사용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위반한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몇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에 향후 청도군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지에 있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본지 탐사팀에서 이와 별도로 매일신문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구, 경북 인명도감"의 등재 과정에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라고 허위의 사실을 개시 된 것을 확인 되었으며 이 의원은 논문 제출이 되지 못하여 석사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이 의원에 있어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로 선거 활동을 하였기에 일부 주민들은 경북대학교 졸업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한 것으로 일부 오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지에서 확인을 하여본 바 최종학력을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을 통하여 취재과정에서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 정도로 파악되고 해당 대학교는 폐교 조치가 되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기에 학력위조와 학력 부풀리기로 기초의원 출마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해당 매일신문의 언론사는 본인의 기재를 통하여 발행이 되는 것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기에 이또한 "허위사실공표죄"와 "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유권 해석을 통하여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법률에 따라 언론 방송 보도는 의장 동의를 거쳐 방송 보도를 하여야 한다 라고 기초 하고 있으며 자료에 있어서는 문서화 되지 않았기에 이를 의장의 결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를 하였다면 이또한 논란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성이 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현행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

[독자투고]지난 주말엔 대구 시내를 관통하는 신천의 강변길을 따라 산보를 하였다 며칠간 따뜻한 날씨로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고 수양버들이 엷은 녹색으로 하늘거리고 시원하고 따뜻한 훈풍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통상 교통사고는 행락철과 농번기가 시작되는 3~4월을 시작으로 가을 추수기가 끝나는 단풍이 질 무렵까지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따뜻한 봄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들뜬 설레임의 틈새로 전국의 도로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는 상대적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운기 등을 사용하는 농민이 되는 것이 더욱 마음 아프다 여기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운전자는 농촌 외곽지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먼저 농기계의 출현에 주의를 당부한다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에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사고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오토바이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출현하여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사고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한다 셋째는 어린이와 노인으로 무조건의 보호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더 더욱 주의를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휴식이다 아지랑이 피어오는는 따뜻한 봄날에 잠의 유혹은 이기내기 어렵고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피곤하다면 잠시라고 쉬었다가 가도록 당부한다 보행자에게는 ‘서다, 보다. 걷다’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 교통신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피고 ‘서다’,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다’, 그리고 뛰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걷다’를 당부한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의 배려로 안전을 지키겠다는 공동체 질서의식으로 이번 봄나들이가 더 안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칼럼] - 국민을 볼모로 정부 압박...!!! - 의료인은 환자의 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료정책에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전원 자격증 반납하고 병원 페업도 감안을 하여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혼란이 정치, 언론, 민노총 등을 거쳐 사법부 마저 장악을 하더니 인간 존엄성의 최후인 생명을지키는 의사들 마저 자신들의 사익을 얻기 위하여 국민을 볼모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을 버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 시발점은 교육에서부터 잘 못된 것에서 연유 하다고 보아야 하며. 교육이 좌편향되면서 인성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니 상하질서가 무너졌고 자연의 섭리에 따른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너졌다. 자연에는 자연의 섭리에 의한 질서가 있고.인연의 조건에 따라 만물은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이 천리를 무시하는 좌파의 평등 논리에 자연의 질서법에 따른 인간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생물도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생명의 존귀함이야 새삼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인간생명을 지켜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의사라는 작자들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하여 돈벌이 수단을 놓고 정부와 한판 게임을 하자고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돈벌이 적어진다는 것 인지? 생명의 존귀함을 다룬다는 사명의식과 철학적 사고 없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의료인들에겐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더 이상 봉일 수는 없다. ■국가는 국방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에게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희생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행위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겐 목숨까진 아니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강령’과 의료법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희생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의대를 졸업할 때 쓰이는제네바 선서문이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1968년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현재에 사용하고 있다. 제네바 선언의 총론에서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 받는 이 순간,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라고 명시 되어 있다. 다음 세부 항목 9항목 중 세번째에서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고 맹세를 통하여 의료인의 지표이다. 이 숭고한 맹세는 돈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더 이상 의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들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것을 국민이 지켜줄 의무는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 파업이 결행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하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경각에 달린 환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변명을 할 수 없다. 더 이상 정부를 궁박하게 할 수 없게 국민은 알아야 한다. 약한고리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의료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의료인들에게 불합리 한것에 경각을 주어야 하며 정부로서도 결정하기 어러운 문제를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들고 일어나서 불법 파업하는 의협을 규탄하고 처단해야 한다. 병원 폐업도 불사해야 한다. 죽을 각오로 불의에 맞서면 하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줄 것이다. ■죽고 사는 것도 인연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내일 지진이 날지 전쟁이 날지 누구도 모르지 않는가? 죽고 사는 것 하늘에 맡기고 불의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질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합리적인 분석에 의하여 의료개혁을 단행하여야 할 이유는 소도시는 의료인이 부족하고 하물며 경북 청도군에서는 소아과 전문의를 삼고초려 끝에 초빙이 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개시 할 정도로 웃지 못할 의료인의 충원이 시급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의료현실이다. 의사들의 배를 불린 결과가 똥물세례로 보답하는 이 현실을 개혁을 통하여 의료 수가를 낮추고 대기업 임금 수준의 소득이 되게 맞춰야 한다. 고급인력이 저생산적인 의료인에 편중된 것도 국가적 재앙이다. ■의료 인력 수급에 맞춰서 인력을 확보하라. 지금 같이 고학력군(0.1%)이 術使에게 왜 필요한 지 묻고싶으며 5% 이내의 학력이면 충분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 지금 처럼 0.1%이내가 절대적인 고학력자는 의학을 발전시키는 세계적 인재로 육성 및 과학입국을 위한 인재 육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5% 학력 수준이면 충분하게 인력 수급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는 국민의힘이 압승할 기회를 준 것이며 국힘은 다수당의 의석 확보를 통하여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불법의료파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법에 준하는 의료법 개정이 있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국군과 동질성이기 때문이며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이 내려오면 뉘라서 치료해 줄 것인가? 차라리 지금 죽더라도 병원폐쇄도 불사하여 불법파업은 근절시켜야 우리 후손들이 안전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환자의 하루는 오늘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에 행복이라고 생각 하면서 힘겨운 병마와 생사를 넘나들면서 이를 애타게 지키는 환자의 가족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응급실의 의료인이 부족하여서 일명 "뺑뺑이 환자"가 병원을 구하지 못하여 사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이며 하물며 선진국에서는 금번 의료사태를 토픽으로 다루고 있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예산 집행의 현실화를 통하여 국민들로 부터 호응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이며 의료정책의 현실에 대한 대국민 담화가 따를 측면의 고려성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는 메세지가 잔잔한 울림과 함께 금번 의료사태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에 대한 경애를 표명하며 진정한 참 의료인으로 모습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칼럼] - 보수우파의 진정한 책무 -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사익은 훼손되는 행위 - 보수가 선택하여야 할 과제와 미래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이 생겨나고 이로 인하여 돈봉투 의혹의 정우택 의원. 과거 발언의 도태우 변호사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의 공천이 취소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구 중남구의 공천 취소가 된 도태우 변호사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 보다는 곧장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천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볼 때 도태우 변호사는 공관위 면접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사법적 리스크가 수면으로 부각이 되었으나 이를 주목하였어야 했으며 또한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무차별적 살포를 하여서 현재 수사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보니 최초 유포자는 도태우 변호사의 가까운 친인척으로 확인이 되고 이를 sns를 통하여 유포한 인물은 도 변호사의 출마선언 부터 시작하여 경선과정에서 지근 거리에서 도 변호사를 수행한 인물로 파악이 되었다. 선거과정을 문제 삼기보다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며 정권을 되찿았고 이를 통하여 22대 총선을 맞게 되었는데 한석의 국회의원 역시 중요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거대의석을 가진 더블어 민주당을 통하여 어떠한 일련의 일이 발생 되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불과 몇일 사이에 수도권의 여론조사를 본다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상승세 국면에서 10%이상의 하향 곡선을 그리며 요동을 쳤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였다. ■사슴을 쫓다보면 산이 보이지 않는다. 도태우 변호사는 광주 5. 18 당시 어린 아이에 불과 하였고 성년이 되면서 이를 인지 하게 된 것이며 과거 문민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회자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한순간에 자식을 잃어 버리고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인과응보" 라고 표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력은 세계의 열강의 반열에 이르고 있으나 동서와 진보와 보수로 이와함께 좌파와 우파라는 갈등으로 좁은 땅안에서 극명하게 두갈래로 나누어 졌다. 심지어 조국혁신당의 상위 비례대표를 살펴보니 법원을 통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재판진행중인 피고 까지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인데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할 심정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5. 18 사태로 인하여 추모 공원까지 조성이 되었고 국가적 행사로 추도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이를 헌법 전문에 등재를 논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열과 대립 보다는 화합과 통합을 통하여 지역 갈등을 해소 시키고 선조들의 지난 역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왔듯이 핵무장을 통하여 호시탐탐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에 침력을 고려하여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우파의 분열은 종식을 시키고 과거의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자가 과연 공직인으로 적법한 것인지 돌아 보아야 한다. 정치적 야심이 전혀 없고, 私益을 도모하지 않을 때만 세상과 사람이 보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마음이 호수처럼 깨끗하고 맑아야 한다. 다른 이들은 어찌해서 선거캠페인을 하러 캠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정치평론가도 아니며 또한 누군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필자의 개인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도 없으나 현 정부의 정책을 바라 보면서 국가를 발전 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미천한 몸이지만 국가를 위하는 일이 있다면 인생의 책무라 여긴다. 필자는 국가의 제일 과제를 ‘和氣’, 즉 화합의 기운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영에 있어, 복지. 안전· 신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信賴’다. 사냥을 하면서 사슴을 쫓다보면 산이 보이지 않듯 국회의원의 자리를 위하여 도 변호사는 유튜뷰와 패이스북 등 sns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자리를 생각하기 보다는 큰틀에서 옳바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가 돌아보면 한다. ■이 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진정한 의미 이순신이 뛰어난 점은 ‘死卽生’의 우국애국 정신과 뛰어난 전략전술도 있었지만, 인간경영전략이 훌륭한 것이다. 이순신은 지역밀착 경영을 했다. 지역의 주민들을 특히 공경하고 아꼈다. 주민들도 이순신의 헌신에 감동하여 이순신이 협조를 부탁하면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아껴둔 쌀까지들고 길 나섰다. 군량미가 잘 조달된 이유다. 이순신이 1593년 고향에 돌아가 현기승, 현준호의 윗대 할아버지가 되는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글귀를 쓰게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는 전쟁이지만,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통하여 경선과정을 통하여 공천이 되었다는 것은 당원의 지지와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된 것이지만 자신의 허물을 시대와 정치적 흐름에 따라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보다는 당규와 당헌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로 상처가 된 이들을 위하여 진심이 다가선다면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속출마자에 대하여서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표명을 하였다는 것이다, 공관위의 허물 또한 피할 수 없으나 이는 역대 총선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일련의 일이었으나 공관위에서도 성찰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민주당에서 탄핵의 의미로 또다시 선동의 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우파와 보수는 하나로 단결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하는 부분이다. 공천 취소를 통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에 대하여 전국적인 공천을 통한 국민의힘 에서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은 아니기에 이를 통하여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지역에서 분열과 대립이 발생 된다는 명확한 사실이기에 선거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축제로 승화 시킨는 것은 출마자에 따라서 극면한 결과는 이번 대선과정을 통하여 보았으며 설령 무수속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지역 발전에 어떠한 발전이 되겠는지 모든 것은 유권자의 몫이지만 전쟁의 선거가 아니라 축제의 선거로 마무리 하기를 전한다. 현재 수도권의 판세와 현황을 다시한번 판단하여 옳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재고를 하며 현 정부와 국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치인를 비롯한 국민의 책무라 보며 작은 희생으로 인하여 큰 보람이 있다면 때로는 작은 희생이 필요할 때 큰 사람이 되듯이 더 큰 정치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칼럼] 【김하수 청도군수의 군정을 바라보는 시선】 【청도군 의회와 특정언론사에 몰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나의 자랑 나의 사랑 나의 인생 청도 함께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 미래발전 주춧돌이 되자!” 김하수 청도군수 출마의 표구였다. ■정치적 야심이 전혀 없고, 私益을 도모하지 않을 때만 세상과 사람이 보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마음이 호수처럼 깨끗하고 맑아야 한다. 몇해전에 지방선거를 통하여 필자는 당시 청도군수 후보였던 김하수 군수와 인연으로 청도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군수 만들기에 나섰다. 다른 분들은 어찌해서 선거캠페인을 하러 캠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인간적인 면과 청도를 발전 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내 인생의 책무라 여겼다. “김하수를 도와 청도군을 비상시키는 데, 나의 재주를 써자!” 나는 매우 자폐적인 성격이다. 이런 자신을 드러내는 글을 쓰면 몸이 오글거린다. 세상에서 큰 소나무로 쓰여 져야 할 사람을 診脈한다. 사람을 ‘氣’의 흐름의 소 우주체로 본다. 사람에게는 나쁜 氣運도 많다. 반면 누구에게나 좋은 氣運도 꿈틀거린다. 瑞氣, 精氣, 靈氣, 勇氣, 義氣, 決氣, 正氣, 銳氣, 商氣, 才氣(큰 기운은 아니나 중요하다. 울 어미는 백여우하고는 살아도 미력둥이 곰탱이 하고는 못 산다고 하셨다), 磁氣(자석처럼 사람을 끌어 모으는 힘, JP가 일인자다), 和氣, 溫氣( 큰 며느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 柔氣(주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웃기는 힘), 鬪氣(미국의 아질라 심리학 여교수가 말하는 성공요인 ‘GRIT’ 을 말한다.) 등이 그 기운이다. 김하수 군수는 다른 기운은 비교적 괜찮은데, 靈氣(미래를 읽거나 비전을 창조하는 힘)·精氣(바른 기운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힘)·商氣(마케팅이나 협상하는 능력, 김 군수의 현장소통과 조직개편등 청도군 노동조합과한 번도 만나지 않거나 못하는 지가 짐작될 것이다) 가 약했다. 瑞氣·溫氣는 좋았다. ■김 군수의 지도자의 능력 중 군정을 이끌 비전( Vision)에 있어서 여러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청도군을 문화와관광의 매카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특정 언론사를 통하여 여러 차레보도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일리는 있으나 다소 과장이 되고 호도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세상을 미리 읽어내고 대처하는 등,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약한 편이다. 사람을 볼 줄 알고 참모를 잘 쓰면 되는데, 이 능력 또한 다시한번 돌아본다면 미약하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김 군수의 선거전은 엎치락뒤치락 하였고 . 필자는 당시 김하수 후보가 상대후보에게 3.000여표 내로 접전 승리할 것을 예측했다. 필자는 국가의 제일 과제를 ‘和氣’, 즉 화합의 기운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영에 있어, 복지. 안전· 신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信賴’다. 신뢰가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하고 나라자체가 서질 않으며 아이도 낳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다. 필자는 <후보자간의 경쟁과 상생 화합을 통한 청도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야심차게 제시하였으나, 상대 후보측의 지속적인 비방과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급기야 청도군 의회의 이 모 의원은 지역화합의 마음은 콩 밭에 가있어 다음 선거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며 ,술이나 먹고 하지, 군민의 갈라질 골을 메우거나 채울 화합을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필자는 군민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범 내려온다!’라는 플레시 몹 캠페인을 회심의 카드로 꺼내들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巫俗 프레임에 걸려 곤혹을 겪던 필자는 필부의 생활로 디시 돌아왔다 그러나 군정을 보고 청도의 발전을 판단하기 보다는 자신의 명성과 영단을 생각하고 작은 단점을 찿아내어 "침소붕대"를 만들려하는 그런 자들이 정치한다니 한심하다. ■나는 선거는 전쟁이지만,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군민들을 흥겹게 신나게 해주고 군민들에게 눈요기 귀요기를 해주어야 한다. 復棋해 보건데, 김 군수의 "스마트농업". "문화관광도시". "매전면 산업단지" ABC(인공지능·청색기술·문화기술) 융·복합 실리콘 네 움 신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더라면 적어도 5.000 표 이상 차이로 비교적 여유롭게 김하수 후보가 상대후보를 물리쳤고 지지자의 균열과 반목은 일단락이 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대선 김하수후보 승리의 최고 수훈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도 발전을 외치며 지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금까지 김 군수를 변함없이 지지하여준 지역 군민들이라 자신 있게 확신한다. 김 군수의 정당 생활에 취약점이 있었기에 절대 반대자가 당초 33%에서 61%까지 선거기간 중 폭등했다. 막걸리 한 잔 못 얻어먹은 천하의 바보들이 되었지만, 군민으로서 할 일을 다했기 에 부끄럽거나 양심에 찔리지는 않는다. ■이 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진정한 의미 이순신이 뛰어난 점은 ‘死卽生’의 우국애국 정신과 뛰어난 전략전술도 있었지만, 인간경영전략이 훌륭한 것이다. 이순신은 지역밀착 경영을 했다. 지역의 주민들을 특히 공경하고 아꼈다. 주민들도 이순신의 헌신에 감동하여 이순신이 협조를 부탁하면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아껴둔 쌀까지들고 길 나섰다. 군량미가 잘 조달된 이유다. 이순신이 1593년 고향에 돌아가 현기승, 현준호의 윗대 할아버지가 되는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글귀를 쓰게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義’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은 충청 예산 지역과 경북 상주 지역이다. 일개 무명의 무관이었던 이 순신을 선조에게 적극적으로 천거한 인물이 류성룡이었다. 퇴계 이황이 아끼던 제자로 풍산 류씨다. 西厓 류성용이 떠난 300년 뒤에 이육사가 태어났다. 경북북부지역 소백산 맑은기운이 어려있어서 그렇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은 최근 전라도 자치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해석하고 떠벌이듯, 우리 전라도인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중차대한 인물 많이 나왔다고 뻐기는 말이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전라도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다. 너마저 잃으면 나라가 넘어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전라도인들은 정신차리고 살아야하는 것이다. 우왕좌왕하고 부화뇌동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전라도의 기운은 쌀(米)이 푸른(靑) 것이다. 그것이 정(精)이다. 精髓, 精液, 精氣, 精靈의 준 말이자 핵심이 ‘精’이다. 이순신이 전라도인을 좋아한 이유가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情’과 ‘精’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情이 없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전라도는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精’의 고장 운명을 지니고 있다. ■청도군정 시책 발전의 밑거름 필자가 김하수군수의 군정과 관련이 없는 타도시를 표현하는 이유는 청도군의 지정학적으로 산서와 산동으로 양분 되어있기에 표현을 하여보며 향후 군정을 펼쳐가는 기간에 노동조합을 비롯한 실무적 담당과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세심하게 살핀다면 김 군수의 청도경영은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바라본다. "명약은 입에 써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군이 될려면 쓴소리하는 충신들은 가까이두고 무작정 지지하는 간신들은 멀리하였듯이 소신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직자와 소통과 대화의 장을 시간을 갖다보면 하나의 공통체로 결속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하여 공직자는 자긍심으로 승화 되면서 자부심을 갖고 굳건한 결속력으로 하나의 공통체 인식이 되어 김하수 청도군수 군정은 많은 성과와 성장이 이어지리라고 바라본다. 또한 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지난날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청도군민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를 믿고 한뜻을 모아준다면 청도군은 문화관광도시와 평생학습도시로 괄목한 성장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칼럼] -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징계절차 - 기초의원의 기본덕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 11절 징계에 관련하여 동법 제 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방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고 명시 되어 있다. 이승민 의원(청도군의회)은 동법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대하여 청도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 집무실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모욕을 주어서 동법 조항을 위배하였다. 또한 기초의원 입후보전 음주사고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시에는 일반인으로 인정심문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하여 기초의원으로 선출이 되면서 법원의 인정신문시에 기초의원에 대하여 밝혔다면 처분결과는 의회로 송부가 되었을 것이며 피고인 즉 이승민 의원이 이를 은폐 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첩 되지 않는다. 이를 의회로 송부가 되었다면 음주처벌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분명하게 거쳐야 하며 더욱이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언론에 대하여 "자신의 편이 아니니 나가라"고 하여서 다수의 인원 앞에서 모욕을 주어서 지방의원으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서 청도군의회에서는 조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 결성을 하여야 더욱이 해당 의원은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를 통하여 청도군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지역 유권자의 원성과 함께 목적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일부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로 고통을 토로 하고 있기에 향후 의회에서는 자료 채증과정에서 이를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보인다.

[칼럼] -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동행 우성진 대구 동구을·군위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선대본)가 5일 불·탈법 없는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며 선거대책본부는 오는 7~8일 경선일을 앞두고 공정한 경선을 위해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들의 공정 경선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성진 대구 동구을·군위군 예비후보, 공정 경선 촉구 발표선대본은 “경선에 앞서 공정함을 위해 어떠한 불·탈법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며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도 시민과 군민의 공명정대한 주권 보장을 위해 불공정하고 불·탈법적인 경선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해 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우 예비후보 선대본는 “지난 1일 현역인 강대식 예비후보의 군위 충혼탑 참배 일정에 해당 지역 선출직들을 부득이하게 참석하게 됐다”라며 “또 준비한 현수막 뒤에 시·군의원들을 세워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내용을 제보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순국선열을 기리는 순수한 행사가 아니라 정치행사로 변질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수와 시·군의원 같은 당 소속 선출직들은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역 의원의 군위 일정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과 군민, 당원들께서는 다가올 경선에서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구 동구을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강대식 국회의원이 후보적합도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시 동구-군위군을 선거구 확정전 실시됐다. ▲ 포털신문/대구경북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비전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대식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5.2%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의원에 이어 우성진 14.3%, 이재만 13.7%, 조명희 12.5%, 그리고 서호영 예비후보가 10.8%로 조사됐다. ‘적합 후보가 없다‘ 라고 답한 응답은 8.9%, 잘 모른다고 답한 층은 4.6%였다. 1위인 강 의원과 우성진 예비후보와는 20.9%p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도 강대식 의원이 다른 후보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강대식 의원이 29.2%, 이재만 전 동구청장 (민선4,5기) 14.1%, 우성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이 12.8%, 조명희 현 국회의원 11.8%, 서호영 현 국민의힘 중앙위 환경분과 부위원장은 10.5%를 기록했다. 이외에 적한 후보 없다는 13.7%, 잘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은 7.8%였다. ▲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72.3%, 더불어민주당 13.9%였으며, 그 뒤를 개혁신당이 4.6%, 녹색 정의당 0.6%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2%, ‘기타 다른 정당‘에 응답한 응답자는 2.5%였으며,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였다. ▲ 이번 조사는 선거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실시한 조사이며,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언론사 포털신문/대구경북일보 의뢰로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휴대전화(무선) 가상번호 78.9%, 유선전화 RDD 21.1%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대구광역시 동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 녀 525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3%로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 포인트다.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연령별 성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불과 얼마전 kbs의 여론조사와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으며 응답률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저하된 여론조사의 표본이기에 이를 납득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자의 행적을 살펴볼 때 현역의 강대식 의원의 인지도를 보았을때 과반을 넘지 못히고 있기에 지역에사는 교체지수가 높다고 보아야 하는 것을 알수있다. 우성진 후보는 후천적인 장애를 갖고서 영남대학원 사회학박사 과정을 통과하였다는 것은 사회적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의 롤모델의 표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이며 인간승리 이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과연 존재 하였는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 후보는 필자와도 몇차례 대화를 통하면서 자신의 장애를 감추려고 하는 애써는 모습을 보며 필자도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기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다. 국민의힘의 정당공천에서 비례대표로 할당을 하여 입법활동을 이어가는 국회의원은 있었으나 정작 장애인으로 지역구를 통하여 입성할 수 있는 문턱을 진정한 시스템공천을 통하고 정직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싶다. 필자는 동구,군위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가 되더라도 삶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우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생을 하고 학업을 마치고 자신의 사업장도 지역에 있으며 특히 팔공산을 국립공원화 시키기 까지 감히 우 후보에게 자신의 업적이라 칭할 수 있는지 필자는 반문을 하고 싶다, 필자는 지금은 동구의 주민이 아니지만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으며 20여년을 동구에서 인생을 보내오면서 군공항소음피해보상과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대하여 일부 알고 있기에 과감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여론을 조작하고 공적을 남발하여 치적만 내세우는 후보 보다는 "빽도 없고 중앙에 인연도 없지만 동구를 너무나 잘알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그냥 머슴처럼 열심히 하겠다"출마의 변을 토로 하든 모습에 진실이 보였기에 소희를 밝혀본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참신하고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의 삶을 생각하여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